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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동부지법 직원 A씨는 2차례에 걸쳐 '김기철'이라는 사람이 보낸 '법원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A씨가 받은 메일은 '개인회생제도'를 권유하며 법무법인 상담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메일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현재 갖고 계신 채무의 이자 100% 감면, 원금 50% 이하 납부가 가능하다"면서 "전문상담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으라"는 내용과 함께 '월드법무법인'이라는 명의와 전화번호가 있었다.
김영진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32)는 "법무법인월드는 있지만 월드법무법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로펌이었다"며 "전화번호 역시 두 종류로 메일에 나와있어 전화를 걸어봤더니 연락처를 남기면 회신 주겠다는 안내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20일 현재 두 전화번호 모두 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을 들을 수 없는 상태다.
김영진 판사는 "A씨가 받은 두번째 이메일에는 대법원 로고까지 박혀있어 법원 직원인 A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면서 "법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엉터리 스팸메일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된다"면서 "법원의 명의를 도용한 메일에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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