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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자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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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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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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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자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려면
최근 법무부는 주주가 1000명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자주주총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상법상 전자 주주총회라함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행사의 전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전자주주총회 즉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입법화 되어 있다.

전자주주총회의 최초의 입법은 1993년 뉴질랜드 회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법이 발달한 미국의 델러웨어주 회사법은 2000년 6월 가상공간인 인터넷상으로 주주총회개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 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현행상법상으로는 실제 현장 주주총회가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사실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시스템이 더 발전하게 되면 장래에는 현실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주주총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현행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행사에 한하여 전자적인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전자 주주총회가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전자 주주명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권상장법인의 3.5%만이 전자 주주명부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기준 전자주주총회의 이용률이 18.3%인 일본에 비하여는 아직도 미약하다. 그러나, 제도도입이 늦은 우리나라로서는 어쩔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향후에는 급속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전자투표시스템은 통일된 형태의 전자투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그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영국 등의 경우처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투표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회사가 전자투표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 주주총회의 이용은 아직은 미약한 사정에 있다. 그렇지만 전자 주주총회의 장점은 주주가 적은 중소 회사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멀리 소재한 주주총회장소까지 가지 않고 전자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비용 등 면에 있어서 효용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의 이용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급한 전자 주주총회의 위무화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구축하는 데에 발생되는 데에 많은 초기 설비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일정 주주수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그 근거가 미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의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해당회사들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보다는 오히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이 절차의 간소화내지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째든 이제는 가상회사(Virtual Corporation)의 출범까지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현실적인 공간보다는 가상공간이 오히려 더 현실감을 느껴지는 분위기이다. 차제에 IT강국인 우리나라가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좀더 일찍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운영 등의 법적 인프라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IT분야쪽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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