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기금의 국채매입...獨 "글쎄"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위 관리가 유로존 구제자금으로 위기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구제기금 최대 출자국 독일은 유보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느와 꾀레 ECB 집행이사는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거의 1년 전에 유통시장 개입이 허용됐지만 어느 정부도 이를 요청하지 않은게 놀랍다"며 구제기금의 위기국 국채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꾀레 이사는 그러면서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 수준은 경제 펀더멜털(기초체력)이 아니라 "정치 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ECB가 국채매입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기금 설립 규정에 따라, EFSF가 국채 매입에 나서기 전에는 ECB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꾀레 이사는 다만, ECB가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의 재개 가능성은 부인했다. SMP는 "재정적 난관을 해결하고 취약한 은행권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꾀레 이사는 이와 함께 ECB가 현재 1% 수준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확실히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5일 열리는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는 현 위기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 국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조치처럼 기본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며 "유럽 재정위기는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일부 단기 해법은 테스트를 받은 뒤에 소진됐고 더 어려운 문제가 떠오르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 "구제기금의 국채매입, 이론적으론 가능"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구제기금으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베를린에 도착한 뒤 "현재로선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또 "그 방안에 대해 (G20 회담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내가 알고 있는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조건에 대한 순수한 이론적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국채매입 방안은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에 이어 구제기금의 국채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뒤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올랑드 대통령은 G20 회담 뒤 멕시코에서 "유로존이 고려할만한 아이디어를 이탈리아가 내놓았다. 이것은 공공재무를 개선한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가 국채를 위해 더 나은 조건으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정상들은 구제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오는 22일 로마에서 열리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 정상회담에서 국채 매입 방안을 논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