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파라치' 7월 시행 어렵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미뤄지게 됐다.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시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의 당초 계획은 지난 4월에 열렸던 제2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돼 7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공청회를 열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난 임시회에서는 교통위원회의 의결만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제23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를 거쳐야하는 것을 인지하지 알지 못해 지난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로 운송하는 경우 △자신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한 경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을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한 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1년에 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해당 자치구에 하고 자치구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 확정통보를 받은 후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택배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에 조례 시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택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카파라지제도가 택배기사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조례 실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택배차량 2대 중 1대가 자가용 화물차로 조례가 시행되면 자가용 화물차 소유 기사들은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안이 의회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배업계의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신고포상금제 시행 방침에 변화는 없다"면서 "다만 시행 시기는 의회 통과에 맞춰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돼 의결된다면 서울시는 시보를 통해 공포하고 이르면 8월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이 채택될지 여부는 의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