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룡마을, 아파트촌 변신…'공영개발' 확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 구룡마을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을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며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 주도 공영개발 확정…원주민 100% 재정착 목표
이번 도계위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구체적인 계발계획을 수립, 임대주택을 지어 원주민들에게 공급한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분양수익 등 개발이익은 공공에서 환수한다. 구유지외에 약 40% 가량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유 토지는 수용하거나 일부 환지방식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 사업이 부진할 경우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영개발 대신 공영개발을 택했다.


시는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공사 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해 원주민들이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구룡마을 원주민은 물론 토지 등 소유주를 상대로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이해를 얻어냈다"며 "원주민들이 원할 경우 100%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년째 방치 구룡마을 아파트촌 탈바꿈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무허가 집단 판자촌이다. 현재 약 1200가구, 25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재와 같은 재해에 취약하고, 오·폐수와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가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구역지정을 제안한 SH공사는 이곳에 임대 아파트 1250가구, 일반분양 아파트 1500가구 등 총 275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현재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영구임대아파트를, 나머지 가구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도계위는 인근 개포지구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의료, 연구, 업무 등의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 개발계획은 SH공사 주도로 주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시는 주민, 토지주,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추진상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은 토지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빠르면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