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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재정차관 "대외여건 악화 불구 선전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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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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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향후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글로벌 불확실성의 상시화에 대응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 토론회의 경제운용 부문 지정토론을 통해 "대외경제 여건의 경우 일부 국가의 회복 조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데다 유로존 불안이 심화되면서 하방위험 확대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또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선 "고용개선이 지속되고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아직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선 비교적 선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미래 구조변화에 대한 준비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먼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글로벌 위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5년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관리의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등의 내수 진작 노력과 함께 신흥국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를 위해선 단기물가 대응과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병행하며 여성·고령·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성장과 미래대응 변화'을 위해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보육투자 확대와 보육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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