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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유학시 IPTV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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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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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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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만민원을 토대로 IPTV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IPTV(인터넷TV) 서비스 가입자가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갈 경우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용약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분쟁이 소지가 많았다.

또 이용자가 서비스 장애로 위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져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 말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IPTV 이용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정기 패키지 변경시 변경 한도를 신설하고, 채널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해 소비자 혼란과 분쟁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외 이주(이민, 해외유학, 해외취학 등)와 계약 당사자의 사망사유를 추가키로 했다.

또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횟수와 누적시간 기준을 통일하고,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사실 및 사업자 책임없음을 입증토록 했다.

방통위 IPTV 민원처리 현황(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소비자 민원은 각각 362건, 357건, 242건으로,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 관련 민원이 다소 많았다.

방통위는 이번 약관 개선으로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사업자와 협의해 부당한 약관조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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