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효과 "관세 없어지니 수출 300% 늘었다"

#1.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오폐수정화 처리필터업체 A사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 6.5%가 철폐된 덕에 수출이 300% 이상 늘었다. 원산지 판정이 부가가치기준이라 부담을 갖고 있던 업체는 정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관세인하 혜택을 누려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었다.


#2. 부산에 위치한 신발업체 A사는 한미FTA로 관세 4.3~10%가 즉시철폐돼 올해 대미수출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했다. FTA 체결 이전 미국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높은 가격 탓에 성사되지 않았지만 미국수입업자가 관세혜택, 품질 등을 고려해 중국산 대신 A사의 제품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FTA 체결로 국내기업의 미국, EU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 15일 이후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미 수출은 1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16.8% 늘어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EU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12.1% 감소했다. 수출감소는 발주가 크게 줄어든 선박 부문 영향이 컸고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수출 활용률은 한미FTA가 59.2%로 FTA 발효 기간이 100일 남짓인 데 비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EU FTA도 발효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수출활용률이 79.8%에 달했다.

수출활용은 FTA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증대 모델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이라든지 복잡한 원산지 업무 부담을 덜어줘 관세혜택을 가격경쟁력을 확보, 거래선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부품소재 수입선을 전환한다든가 협력업체 간 FTA 원산지 관리를 협력해 수출을 늘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양말업체 M사는 원사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전환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 폴리아크릴아미드업체 N사는 수출업체, 원제품 공급자, 원재료 공급자 등 모든 연관기관이 협력해 인증수출자 동반 인증을 받아 시너지를 내고 있다.

FTA 허브라는 이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유치도 급증했다. 한미FTA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특히 신규투자가 447% 급증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295% 늘었다.

스웨덴 H사는 아시아 진출을 위해 한국에 거점 생산공장 설립을 결정, 올해 3분기부터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 상용차업체 F사는 엔진을 한국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국내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FTA 종합지원 포털 개선 △FTA 원산지 관리프로그램 개선 △원산지 확인서 활성화 △해외마케팅 개선 등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 미국, 유럽시장 진출을 원하는 주변국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식품업, 제약산업 등 피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은 단계적으로 수출시장을 공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산업은 R&D(연구개발) 및 금융·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에 따른 이익이 일부 유통업자 등에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의 FTA 활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