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노골화?" 일본 '원자력기본법' 개정 배경은 ···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폭(被爆)국가인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부부처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기 등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G2(주요2개국)로 떠오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제에 이어 군사력에서도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열세에 몰린 일본내에서 핵무기 등 군비 강화 요구가 거세진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랜 경기 침체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곤두박질 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극우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보수 성향의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國防軍)으로 바꾸는 등의 극우적 공약을 내놓았다. 차기 선거에서 자민당과 하시모토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의 연립정권이 들어서면 군비 확장에 본격 나서면서 핵개발을 노골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는 극우파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뒤쳐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원자력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극우파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핵 개발 가능성은 변수가 많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원자력관련법 개정이 일본의 핵 비확산 노력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핵무기 개발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기본법 개정과 관련 "군사 전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핵 비확산 노력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입각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업무를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업무 영역에 안전 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 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원자력기본법이 규제 법안으로 이행 법안이 아니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