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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위법' 첫 판결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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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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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번 일요일부터 예전처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서울 송파구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들이 출입문에 일요일 정상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2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번 일요일부터 예전처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서울 송파구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들이 출입문에 일요일 정상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일요 영업이 이번주부터 재개된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22일 나왔다.

법원은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직권으로 영업제한 등 처분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려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등은 이날부터 심야 영업, 두번째·네번째 일요일 영업 등이 가능해졌다.

강동·송파구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등 SSM은 이번주부터 일제히 일요일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송파구청 관계자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도 못했다.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청도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내용이나 자체단체장의 권한행사,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수원, 인천, 군포 등 전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각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일요일 의무휴무제’를 실시한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모습..  News1 이정선 기자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일요일 의무휴무제’를 실시한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모습.. News1 이정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메가마트 등 6개 대형마트와 SSM이 "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지자체 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내용을 (대형마트 등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도모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는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쇼핑 등은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매월 2, 4주 일요일 강제휴무와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강동구와 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은 아주 크지 않은 반면에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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