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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 특권폐지 '입법 경쟁'…겸직금지·연금폐지 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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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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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2.5.29/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2012.5.29/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놓고 여야간 입법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이 6월분 세비 반납을 결정하는 등 국회 쇄신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통합당도 국회의원 연금 폐지 움직임 등에 가세하며 '특권 폐지'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22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하루라도 지내고 65세이상이 되면 매년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오는 25일 공개토론회 등 여러 논의를 거쳐 이번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연금 폐지 안은 현재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지 않은 전현직 의원들을 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은 계속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고소득자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연금제 폐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할 것"이라며 "초선의원들의 안과 여러가지 안을 합치고, 내주 중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진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9명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안은 고소득 여부에 관계 없이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안과는 차이가 있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를 발의하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움직임에 동참했다. 황 의원의 법안은 지방자치 선출직에만 적용돼 오던 주민소환을 국회의원에게 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금지도 여야가 각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상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당 국회의원겸직금지 TF가 가동 중에 있다.

TF팀은 현행 네거티브 방식의 겸직 금지 규정을 모든 직업에 대한 '원칙적 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오로지 공익과 관련된 업무에만 겸직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6대 쇄신안에 대해 TF 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 이달말 까지 관련 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제도적 제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도 헌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방침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처럼 억지쇼는 하지 않겠다"며 "불체포특권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추진하며 국회 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원 구성 협상은 한달 가까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여야가 보여주기 '쇼'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세비 반납 자체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지만, 그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원을 해야 한다고 의원들이 결의해야 한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매일 출근해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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