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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62주년, 5000만둥이 탄생으로 본 인구정책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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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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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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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은 낳자'더니 '거지꼴 못면한다'...'둘도 많다'더니 최고유산은 형제 자매

한국전쟁 62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대한민국 5000만둥이가 탄생했다. 5000만둥이의 탄생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000만명을 넘은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는 처음이다.

수백만의 인명피해를 뒤로하고 60여년이 흘러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 국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난 60여년 간의 우리나라 출산정책은 5000만둥이 탄생까지 우리나라가 겪었던 우여곡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50년대

1945년 해방 당시 고출산 고사망의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구현상을 보이던 한국은 50년부터 3년 동안의 한국전쟁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인적 손실을 입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55년까지 연 1%수준이었던 인구증가율은 전쟁이 끝난 후 결혼과 전후 출산율 증가의 영향으로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연 3%로 증가했다. 최근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돌입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바로 이 때 태어난 세대들이다.

이 당시 출산정책 표어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로 전해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1960년대

▲60년대 TV에 방영된 산아제한표어
▲60년대 TV에 방영된 산아제한표어
공식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등장한 시기는 1959년이다. 당시 보건 사회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증가 억제를 국가시책으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는 높은 출산율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표어로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등 자녀를 세 명까지만 낳자고 권하는 내용이 많았다.

1970년대

▲70년대 배포된 산아제한 포스터
▲70년대 배포된 산아제한 포스터
1970년대에는 장려하는 자녀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당시 포스터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안정" 등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를 안정시키자는 문구가 주를 이뤘다.

당대 최고의 스포츠스타였던 차범근 감독이 출산정책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다. 차범근 감독이 부인 오은미씨와 딸 하나양과 함께 찍은 사진 밑에 "하나만 더 낳고 그만 두겠어요"라는 표어가 써져있는 인상적인 광고였다. 차감독은 이후 차두리 선수를 비롯해 2명의 자녀를 더 낳으며 총 3명의 자녀를 더 두어 광고에서 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70년대 최고 스포츠스타였던 차범근 감독이 등장한 인구정책 공익광고
▲70년대 최고 스포츠스타였던 차범근 감독이 등장한 인구정책 공익광고

1980년대

▲80년대 자녀를 1명만 낳자는 내용의 인구정책 포스터
▲80년대 자녀를 1명만 낳자는 내용의 인구정책 포스터
1980년대는 전후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가 부모가 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가 되자 제2의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맞춰 정부가 권장하는 가족계획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이 당시 정부가 만든 출산정책 표어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둘도 많다" 등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를 하나만 낳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출산률을 낮추기 위해 세 번째 자녀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1990년대

▲90년대 성별불균형해소를 위한 내용의 인구정책 포스터
▲90년대 성별불균형해소를 위한 내용의 인구정책 포스터
90년대에는 자녀수 감소로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불균형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산정책 관련 표어도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들이었다.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없는 우리세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말자", "생명은 하나, 선택이 아닌 사랑으로" 등이 90년대에 등장한 표어들이었다.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출산장려 내용을 담은 포스터
▲2000년대 출산장려 내용을 담은 포스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꼴찌에서 5번째인 217위다.

23일자로 인구 5000만을 돌파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낮은 출산율로 인해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33년 뒤인 2045년에는 인구가 다시 5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표어 역시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 자매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등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변화했다. 정부 정책 역시 세 번째 출산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지난 몇십년 동안의 방향과는 180도 바뀌고 있다.

연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만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역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1967년 인구 3000만을 돌파한 뒤 83년 4000만명이 되기까지 16년이 걸렸다. 그러나 23일 5000만둥이가 탄생하기까지는 무려 29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6000만둥이는 영영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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