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 한목소리

민주통합당이 2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제공, 이종덕 기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해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며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해당 대기업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상생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송파·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당의 신념"이라며 "개원하는 데로 법을 통해 제대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대형마트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의무 휴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빌미로 대형마트와 SSM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유통삽언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법원 판결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구에 들어서는 대형마트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망원시장 상인회 상인 10여 명과 함께 브리핑을 갖고 "이미 마포에 총 5개의 홈플러스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합정동에 또 입점을 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1개의 매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의 공동 번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제민주화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서민 경제와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이는 세계적인 기업과 한국의 경제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