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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휴무일 영업 재개한 대형마트에 "상생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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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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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파탄난 상태이다"며 "역대 정권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2.6.25/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파탄난 상태이다"며 "역대 정권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2.6.25/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통합당은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절차적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즉시 휴무일 영업을 재개한 대형유통업체들을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대기업은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상생의 길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일은 민주당의 신념"이라며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이번 위법 판결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지 규제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판결이 있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대형마트와 SSM이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상생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 업체는 이번 판결이 의무휴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민주통합당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유통업체가 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의무휴업 법제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중소상인살리기연대'라는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등을 더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유통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하려고 청원 중에 있다"며 "이런 때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효된 한미 FTA의 규정으로 볼 때 유통법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통합당이 민생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 FTA의 재검토와 재협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빌미로 영업을 일제히 재개한 대형마트의 태도는 '나만 살겠다'는 태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런 태도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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