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이영호 등 이르면 9월말 선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News1 오대일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9월말 선고를 목표로 집중심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5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9월말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월16일부터 공판기일을 열고 월, 화요일에 집중심리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3개의 사건으로 나눠진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을 4개의 쟁점으로 분리하고 쟁점별로 나눠서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KB한마음 관련 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 T개발과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나눴다.

재판부는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7월16일 공판기일에서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박 전 차관, 이 전 비서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 등 5명이다.

이 전 비서관, 진 전 과장, 최 전 행정관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 구속기소돼 공용물건손상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에 근무하면서 매달 나오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게 상납해 빼돌리고 2008년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 13일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차관, 이 전 비서관, 이 전 지원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박 전 차장은 T개발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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