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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사법연수원생, 사병·공익요원으로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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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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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신임 법관 임명식을 거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41기 졸업생들.  News1 양동욱 기자
신임 법관 임명식을 거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41기 졸업생들. News1 양동욱 기자



군대를 가야 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앞으로 군법무관·공익법무관뿐만 아니라 일반 현역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에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 안내문'을 보내 ‘입영하는 해의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의 필요인원에 비해 법무사관 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많으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법연수원을 마친 군 미필자는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분류돼 시험 등을 거쳐 군법무관 장교나 법무부 전문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자리는 한정된 반면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수료생까지 배출돼 법무사관 후보생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해 뽑아야 할 군법무관수보다 입영해야 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많을 경우 그렇게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군 미필 사법연수원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같이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한명은 군법무관 장교로 가고 다른 한명은 그 밑에서 사병으로 심부름이나 할 수 있겠다’ 등 의견을 올리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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