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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김여사' 형사처벌 안한다?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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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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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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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김여사' 형사처벌 안한다? 이유가…
인천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동장 김여사'로 알려진 가해자 A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가해자 A씨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망이나 뺑소니,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등 11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1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또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이 아닌 고교 운동장이어서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려면 학교 운동장에서 내야겠군", "학교 안에서 학생을 치고도 무죄라니" 등 A씨에 대한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학교 운동장이 스쿨존이 아니라면 어디가 스쿨존이지?"라며 현행 교통사고 관련법의 취약함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인천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차를 세우고 있다가 운동장을 걷고 있던 B양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다. B양은 주차돼 있던 차와 A씨의 승용차 사이에 끼인 채 십여 초간 방치됐다. 당시 A씨가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대처가 미흡했던 모습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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