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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강행에 강력 반발…"국회 비준동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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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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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6월 중 일본을 방문해 한일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민주노총,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 주최로 '동북아 신냉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기자회견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정식 군사협정 체결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처음이다. 2012.5.9/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6월 중 일본을 방문해 한일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민주노총,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 주최로 '동북아 신냉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기자회견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정식 군사협정 체결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처음이다. 2012.5.9/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민주통합당은 28일 정부가 29일 일본과 군사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맺으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으로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법제처 심사의견을 거쳤다고 하는데 법제처 확인 결과 공식적으로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이 건과 관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정부가 협정 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슬그머니 바꾸고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뺀 것은 이 협정이 '안전보장에 관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대변인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4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협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협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성토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라인 등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르게 한일 양국 최초의 군사협정이 통과됐다면 국정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예정된 서명을 무기한 연기하고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국외 순방을 틈타 대한민국 안보 관련 중대 이슈를 마음대로 날치기 한 셈이니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라도 일으켰단 말이냐"며 "더구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일본에 통보한 만큼 대한민국 내각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놔두고 일본과 밀거래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대통령은 즉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서도 "국무회의 안건은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례로, 새누리당이나 일인 총수인 박 전 대표도 기습 날치기를 사전에 동의했을 것"이라며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만에 하나 몰랐다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자격도 없는 무능한 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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