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체의 선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한편, 입찰 준비비용을 3분의 1로 줄여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TP)'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SOQ는 건설기술용역이나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입찰자에 대해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다.

국토부는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하고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입찰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동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수주과정에서 투시도, 3D 작업 등 고가의 표현기법을 필수적으로 인식, 준비비용만 건당 3000만원까지 들이는 등 비용 부담에 시달렸다.

또한 기술제안서 외에 발주청의 심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료를 요구할 경우 시간적·금전적인 부담이 되므로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하고 기술제안서 작성분량을 현재보다 약 25% 감축시켰다.

아울러 턴키(설계 시공 일괄 입찰)나 대안입찰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제안한 뒤 탈락한 업체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 SOQ, TP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용역설계 보상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평가위원 선정시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평가 종료 후 총점, 위원별 점수,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심위위원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높였다. 평가위원회의 명단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인맥을 동원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불신이 팽배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일단 수주부터 하고 보자는 목적으로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를 중복배치하면서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호 공개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 방지를 위한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를 도입했다.

이번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 반영, 오는 8월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우선 적용한다. 설계보상비 보상, SOQ·TP 용역 대상 축소 등은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된다.

김상문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그동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차례에 걸친 발주청·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를 규모별로 나눠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SOQ, TP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경감되고 로비대신 기술경쟁에 집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