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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랑방탕'한 국정원 고위직 해임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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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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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지난 1987년부터 국가정보원에 몸 담아온 4급 공무원 김모씨(53)는 지난해 3월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상당 기간 동안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김씨는 2009년부터 100여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집에 머무는 등 직무이탈행위를 일삼았다.

주로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아내와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다 오후 4시께 지부로 복귀하는 식이었다.

또 김씨는 2009년부터 1년여동안 국정원에서 지급되는 정보수집비 중 400여만원을 가족 외식비나 직원들과 식사비로 유용했다.

아울러 김씨는 2010년 연말 술에 취해 주차문제로 지역주민과 주먹다짐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합의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김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해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국정원 자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통해 국가 중요 정보업무를 취급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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