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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억 세금 탈루' 강남 유명 성형외과 前 사무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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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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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배상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 전 사무장 김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박모 전 원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진료비만 소득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는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H병원의 총수익 62억원 중 현금소득은 41억원으로 카드결제의 두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세청은 이 병원이 1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인,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수익을 별도 관리하며 계획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박 전 원장과 동업관계였지만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투자금을 끌어와 병원을 설립하고 환자유치, 병원홍보 등을 담당하며 병원수익의 60%를 가져가는 등 사실상 김씨가 병원의 실소유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일반인과 의료인의 동업행위도 처벌대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 건과 별개의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검찰이 기소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박 전 원장과 김씨는 모두 H병원을 나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흡입 1세대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설립된 H병원은 자체 개발한 지방흡입 기술과 종아리 퇴축술로 여성 고객들을 유치해왔다.

앞서 검찰은 국내 최대 성형외과인 서울 논현동 B성형외과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성형외과 병원들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성형외과도 역시 H병원과 마찬가지로 현금결제를 독려하고 이를 소득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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