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무상보육 위기…정부 반성해야"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가계 부채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며, DJ 정부때 시작된 잘못된 정책때문에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부채공화국 수준 되었다"고 말했다. 2012.7.5/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올해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정부가 하루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요즘 무상 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근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며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가계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의) 그 뿌리는 다름이 아니라 DJ(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 거품을 일으키면서 저축은행에 무분별한 대출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 경영자들이 사기꾼 수준에 이르는 형편없는 도덕적 해이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부터 저축은행 비리에 정치인들이 똬리를 틀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뿌리를 확실히 찾아내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최근 가계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DJ 정부 때 시작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부채공화국이 완성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DJ정부 때 외환위기 극복 명목 하에 쉽게 빚을 내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폈고, 노무현 정부 또한 선심성 정책을 계속하다가 결국 국가 빚과 가계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며 "우선 급한대로 가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가속화하기를 부탁하고, 앞으로는 일하는 경제,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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