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센터 출범, 정부 아닌 민간주도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사회통합센터가 정식 출범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최병일)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난 6월 새롭게 신설된 사회통합센터를 소개하고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에서 “21세기 들어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사회통합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으며 우리나라도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성장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한 사회통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센터 초대소장을 맡은 현진권 교수는 현재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이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의 방향은 정부가 주도하는 조세와 복지 확대보다는 ‘자발성·배려에 기반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등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는 앞으로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회통합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제언 및 대안을 개발, 민간영역에서 국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NGO)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통합센터는 이날 학계, NGO, 기업, 정부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왜, 사회통합인가'를 개최했다.

현진권 소장은 발제에서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란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의지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으며 사회통합의 방향과 정책이 정부주도의 ‘강제적 세금과 권리로서의 복지’에서 ‘가진 자의 자발적인 자선 및 기부’로 전환돼야 한다고 재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