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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보육 추가지원 예비비 등 6200억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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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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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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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2400억 예비비 투입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 방안…내년 3~4세 무상보육 시행

새누리당이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 6200억원(중앙정부 추산)에 대해 예비비 투입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은 요건이 까다로워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 투입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방침"이라며 "당정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중앙정부와 금액과 지원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비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고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가 부담하되 이자만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기치 않은 추가수요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라며 부담분을 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산 부족분은 8000억 원이며, 이중 지자체 예산 부족분은 6200억 원이다.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2400억원 가량 예비비를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3788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정부와 이견을 겪고 있는 3~4세 무상보육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 3~4세에 대해 올해는 소득하위 70%, 내년부터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재벌 손자는 기껏해야 10여 명에 불과한대 정부 말대로라면 재벌 손자가 30%나 된다는 말이냐"며 "이미 모든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게 공정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비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진 의장은 "하위 70%만 하자는 것은 정부의 합의된 의견도 아닌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 역시 "정부 정책이자 우리당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차관이 영유아 부모들을 불안케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서울 서초구부터 바닥났다. 서울을 보면 강남구가 이달 예산이 다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8월까지 24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이가 고갈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0월까지 200여 지자체에서 0~2세 보육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

지자체 예산이 일찍 바닥난 것은 지난해 말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0~2세 무상보육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되면서 추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보고 신속한 당정 협의에 나섰다.

올해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보육비 추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1조2000억 원이다. 현재 9000억 원 가량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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