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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직속위 "집단적 자위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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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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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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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정부 분과위 보고서 "헌법 해석 바꿔 자위권 용인해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직속 위원회가 향후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5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하는 총리 직속 정부 분과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하며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관계의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다.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경우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안정보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정부 분과위의 보고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집단적 자위권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지만 과거 의원 시절에는 찬성하는 쪽이었다.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다음 총선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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