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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률' 결론 못내, 9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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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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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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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두자릿 수 요구...지식경제부 "합리적인 인상률 기대"

한국전력 (23,350원 상승250 -1.1%) 이사회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5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요금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한전 이사회는 오는 9일 요금 인상안을 놓고 한차례 더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지경부와 갈등을 보였다. 지난 4월 13.1%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인상률이 높다는 이유로 지경부가 반려했다.

이사회는 이날도 두 자릿수 인상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사회가 15%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이사들은 한전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팔고 있는 탓에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번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했다. 특히 김쌍수 전 사장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전기 요금 인상 노력이 부족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조8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을 이유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이사진은 지경부가 요구한 한 자릿수를 지키지 못하면 또 반려될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핵심 관계자는 "이사진들이 한전의 현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인상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며 "오는 9일쯤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한전 이사회의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지경부는 한전 이사회가 인상안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한 달 이내에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전 이사회에 두 자릿수 인상안이 올라간 것으로 들었다"며 "이사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사회에 올라간 인상률은 정부와 조율된 게 아니다"며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물가를 감안, 전기요금 인상률은 5% 미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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