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공정보 개방 '정부3.0' 구현, 5개년 계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11일 정부 3.0(지식 정부)이라는 주제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소통과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제공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11일 대선출마 후 첫 현장행보인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방문 현장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제시했다.


박 후보가 미래 정부의 지향점으로 제시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국민 개인에게 대폭 개방, 정부와 민간이 확대된 정보역량을 기반으로 협업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방향에 그친 기존 정부가 1.0이라면, 정보를 공유하는 쌍방향의 정부가 2.0,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구현하는 정부가 3.0이라는 것.

박 후보가 이날 정부운영 구상을 발표하기 위한 장소로 정부의 모든 정보가 집약·축적된 통합전산센터를 택한 것도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를 '공개·공유·소통·협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우선 "정보 공개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공개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폭을 넓히고, 정보공개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며, 분석결과의 근거가 되는 원천데이터까지 개방하는 등 정보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별·기관별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지식과 정보가 자동적으로 통합·축적되면 정부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 정책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가능 정보의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때 국가안보 및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유출 사건의 80%는 사람이 유출시키는 것인데,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면 보완해 (보안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또 가칭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 개방된 정보를 개인·기업이 가치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5조3000억원의 시장과 최대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정부가 독점했던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창업 아이디어가 생산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GDP 0.05%가 증가한다는 기존 통계에 비춰볼 때 일자리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과제별로 정부·민간의 협업공간 조성하며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수혜자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센터의 지식정보를 분류·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후보는 정책구현시 지방정부와의 갈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서비스를 위해 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이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안 된다"며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면 갈등을 일으킬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의 갈등을 언급, "정부가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재정지원의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발표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무책임하게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세종시 건설과 행정기관 이전은 정부가 '2.0', 3.0'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인 안종범 의원은 "구체적 계획 실행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신정부 출범 후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3.0은 대략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IT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