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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구하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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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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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검장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12.7.11/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검장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12.7.11/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3일 종료되면서 이들이 국회의 최종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6일 여야 특위위원들이 모여 채택을 의결한 후 같은 날 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나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야당 측의 거센 반발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도 김병화 후보자 사퇴 불가피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당 차원에선 그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에 이어 김 후보자 문제가 또 다시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청문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특히 후보자 위장전입, 병역,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나흘동안 진행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친재벌 성향의 수사나 판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해 청문위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야당 위원들은 특히 김병화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할 것을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낙마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축소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야당 위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병역혜택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또한 야당 위원들의 집중 추궁으로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다운계약서 작성, 이로 인한 세금탈루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여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의 자진사퇴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새누리당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 마지막날인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수사 축소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의혹들도 사실 무근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또한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로 인한 취득세 탈루 부분에 대해 본인이 사과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바꿀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인사청문위원도 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임명동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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