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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1·2구역등 재개발·재건축 18곳 내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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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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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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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도계위서 최종 결론, 8월초 市고시 전망…대안 정비사업 선택 9월 이후

지난 5월 해제절차에 들어간 동대문1·2구역, 관악2·4·8, 중랑 5·13·14 등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이 8월 해제될 예정이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달 18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제되는 구역의 주민들이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하려면 9월을 넘겨야 한다. 추진위원회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과 대안정비사업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이에 맞춰 시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해제를 추진했던 정비(예정)구역 18곳에 대해 이달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8월 초에는 구역 해제가 확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동대문1·2 △강북12 △서대문23·25 △관악13 △중랑5·13·14 △성북28 △은평7 △구로3 △관악2·4·8 △홍제4 △북가좌1 △독산1 등이다. 지난 2월1일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요청이 왔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30% 이상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한 곳들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18개 구역의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주민들도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도계위 심의가 완료되면 시 고시로 최종 해제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대문1·2구역등 재개발·재건축 18곳 내달 해제
이들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강동구 서원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택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일조), 건폐율(인공대지 제외),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특례를 제공한다.

시는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주민들의 대안정비사업 선택은 9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해제구역 중 추진위원회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은 물론 대안 정비사업 선택과 지자체 지원, 시행과정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공포 예정이어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는 곧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구역 주민들에게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정비구역 중 추진위 단계인 곳은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지도 중요하다"며 "대안 정비사업에는 골목길·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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