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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조작 조사…사실이면 대형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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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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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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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CD 금리 결정 참여하는 증권사 조사…英 금리조작한 바클레이스에 4.5억불 벌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권 전체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17일 국내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CD 금리는 AAA등급의 7개 시중은행들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CD를 발행하면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의 금리 자료를 받아 최고, 최저 수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CD금리는 거래 규모가 적어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시중 금리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작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 이상 CD금리가 3.54%에 머물러 있는 동안 통안증권 1년물과 국고채 3년물은 모두 0.2%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 리보금리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CD 금리의 담합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았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CD 금리의 산정구조를 살펴보면 리보금리의 구조적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CD금리도 조작 가능성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증권사들은 CD 금리를 조작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담합을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어 CD 금리 조작에 따른 손익은 은행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가 결국 은행권을 향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조항은 사업자간 담합과 함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증권사를 통해 은행권의 CD 금리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CD금리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리보금리 조작이 확인된 영국에서는 바클레이스은행에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해당 은행 임원들이 줄지어 사퇴한데 이어 정관계 스캔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CD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왔다는 점에서 고객 반발은 물론이고 신인도를 먹고 사는 금융권의 신뢰에도 큰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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