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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부출연금 횡령 교통설비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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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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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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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 출연금 5억 9천여만원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교통설비 관련 중소기업의 대표 이사이며 업체는 지난해 22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체계효율화 사업'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5억93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체계효율화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복합 수송 체계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2003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제 및 업체 선정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위임되며 정부출연금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비로 5000만원을 쓰고 자신이 교부한 금품을 받고 파면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명의 복직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금액은 회사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검찰은 정부출연금의 교부 및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다 출연금 관리기관의 직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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