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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 총16.8% 요금인상안 다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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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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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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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기위원회 긴급소집후 '부결'… "자체 구조조정 노력 반영안됐다"

정부가 한국전력 (22,500원 ▼50 -0.22%)공사 이사회가 제출한 총 16.8% 전기요금 인상안을 반려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전 이사회의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이를 부결시켰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8일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반려되자 지난주 전기요금 인상안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었다. 수정안은 요금 인상요인 16.8% 중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종호 전기위 사무총장은 "13.1%의 인상안에 대해 인상률이 너무 높고 자체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이런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인상폭이 더 커졌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지경부가 수정안을 반려하면 한전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0.7%의 인상안에 대해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왔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은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해 왔지만 정부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4% 내외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이기표 한전 비상임이사는 "하나의 카드일 수는 있지만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가능한 카드를 모두 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인상안을 계속 거부하지만 말고 정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인상률을 한전에 제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토론 전용 트위터 계정을 지난 16일 개설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계정을 개설했다"며 "계정을 통해 다양한 전기절약 실천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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