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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폐지 합의… 취득세 폐지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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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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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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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정청 민생 대책 논의… 재개발 부담금 부과 중지도 합의

당·정·청이 19대 국회 들어 처음 개최한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는 현행처럼 2년 마다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반면, 취득세 폐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원 부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금융위원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만 0~2세 무상보육 재원을 7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1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 대책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상황은 오는 9월1일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부동산 대책은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개발 부담금 부과 중지는 확실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방안은 논의했지만 합의에 다다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합의와 관련, 박 전 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반영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 부의장은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완화는 상임위 차원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며, 취득세 폐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완화는 '부자감세'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 당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DTI 규제 완화도 논의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워낙 완강한 스탠스를 취했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번에 넣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만 0~2세 보육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올해 분 지원에 대해 7월 말까지 해결, 부모들의 불안감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만 0~5세 양육수당 역시 당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 협의해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나 부의장은 "만 0~2세 무상보육 재원 확충은 당·정·청이 합의한 반면 만 0~5세 무상양육은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인천공항지분매각, KTX 경쟁 도입, 우리금융지주 매각, 차세대 전투기 선정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인만큼 국민여론을 계속 수렴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나 부의장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의료보장확대, 장기요양보험확대 등과 더불어 연금 제도 개선과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서민금융은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을 확대해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사병월급 인상은 당의 총선 공약대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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