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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순환출자 금지해 족벌경영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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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순환출자 금지해 족벌경영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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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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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대선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이른바 대선후보경선룰 단일요구안은 한마디로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패거리 정치, 또 다른 얼굴의 패권주의 정치"라며 "패거리 정치담합을 중지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2.7.16/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대선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이른바 대선후보경선룰 단일요구안은 한마디로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패거리 정치, 또 다른 얼굴의 패권주의 정치"라며 "패거리 정치담합을 중지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2.7.16/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양극화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족벌 경영과 세습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의 족벌경영과 세습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출총제 대상기업 집단의 상속대상 재산현황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탈법·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이를 민간에 공표하고 문제 금액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통합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재벌 세습에 따른 편법이나 불법을 원천적으로 방지 △2013년까지 금융실명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돈세탁 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뇌물 수수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정치권 개혁 추진 △출총제 폐지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로 소유지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을 갖는 우리 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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