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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이른바 대선후보경선룰 단일요구안은 한마디로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패거리 정치, 또 다른 얼굴의 패권주의 정치"라며 "패거리 정치담합을 중지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2.7.16/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양극화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족벌 경영과 세습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의 족벌경영과 세습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출총제 대상기업 집단의 상속대상 재산현황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탈법·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이를 민간에 공표하고 문제 금액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통합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재벌 세습에 따른 편법이나 불법을 원천적으로 방지 △2013년까지 금융실명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돈세탁 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뇌물 수수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정치권 개혁 추진 △출총제 폐지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로 소유지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을 갖는 우리 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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