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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집유-사면금지' 법안에 법조계 "현실성 및 형평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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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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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남경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7.17/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남경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7.17/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겠다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현실성 없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16일 기업인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업인의 횡령액수가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량을, 5억~50억원은 7년 이상, 50억~300억원은 10년 이상, 30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5억~50 억원은 7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혹여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해도 3년 6 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은 집행 유예를 받지 못한 채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통합당도 비리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9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조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기업 총수라는 특정 집단을 가중처벌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재벌이 아닌 일반 경제ㆍ보험사범의 경우 죄에 비해 과한 형을 받게 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집행유예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문의가 오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내지 않겠나"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 역시 "현행법 하에서 형량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재벌 총수'라는 개념도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 역시 재벌가 총수일가의 사면권 금지법안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추진되자 '경제민주화' 정책이 정치논리에만 휘둘리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현재 재판을 받으며 선고를 앞둔 기업인들은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은 13조에서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 입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형벌불소급)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형벌의 대원칙은 범죄행위를 소급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행위시법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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