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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DTI 완화·취득세 인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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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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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2012.6.21/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2012.6.21/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채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인하 등도 부동산 시장이 더 죽게 되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복합 불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부의장은 "DTI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지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장관 산하에 규제위원회를 두고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 부의장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18대 때 제가 두번이나 입안했다"며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발의할 것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기 힘들다"면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다른 방법들은 논란이 많지만, 우선 논란이 적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만 우선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60% 이상이 자가 보유자인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자산가치 하락이 계속 되면 견딜 수 없다"며 "집값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40%에 해당하는 전셋값 역시 3년 이상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건설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사를 배불린다는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건설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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