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혜택 만큼 부담… '제2 신용카드' 될라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직불형카드를 중심으로 한 카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른바 신용카드 억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을 체크카드로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버금가는 수준의 혜택과 서비스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방침 하에 업계 1위인 신한카드부터 은행 계열사가 없는 카드사인 삼성, 현대, 롯데카드까지 체크카드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하다. 신용카드사들은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가 가진 교통할인부터 커피·외식업종 할인, 주유할인까지 각종혜택을 담고 있다.



이처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모순된 카드 구조를 고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가 체크카드로 유도하려는 것은 신용카드로 인한 과도한 소비 억제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 위해서다. 직불형카드의 거래비용이 신용카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체크카드에 여러 혜택과 서비스를 부여하면서 저렴했던 거래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카드사가 회원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가맹점의 물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카드회원, 특히 비카드회원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신용카드에 과도하게 혜택을 부여해 거래비용을 상승시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던 것처럼, 뒤늦게 시동을 건 체크카드에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제시 됐던 신용카드처럼 체크카드에도 각종 서비스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혜택을 많이 부여해 거래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체크카드가 가진 장점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체크카드는 물론 신용카드에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며 "지금의 문제를 뜯어고칠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에 혜택이 추가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하지만 직불형카드로 가는 단계로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