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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여야, '경제민주화'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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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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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News1 박정호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책하며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대선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기존 순환출자는 놔두고 신규출자 부분만 금지하자는 '박근혜식 해법'은 재벌의 기득권을 철저히 인정하자는 것"이라며"박 전 대표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근처에도 못간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급증했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 국가부채 증가는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가 어려운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에게 감세 등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며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각 부처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과 2012년 예산증가율보다 낮다"며 "총지출 억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당 세제개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으로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며 "가계부채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흔히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장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하는 투자를 해도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대기업은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투자처를 찾아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역량에 맞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맞섰다.

나성린 의원은 "재벌 때리기로 경쟁력을 해치기보단 경제력남용과 불공정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는 시대적 과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키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재벌 등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지금 순환출자를 완전히 금지하면 대기업 집단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가경제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하다"며 "따라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인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했다.

박상은 의원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선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자유를 강조하는 헌법 119조 1항이 중심이고 경제민주화 원칙을 담은 119조 2항은 보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김광림 의원은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자 만기 연장 △자영업자를 위한 10%대 금리 은행상품 신설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긴급자금과 취업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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