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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김동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론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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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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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2.7.20/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2.7.20/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치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기업이 해당 행위를 고발할 수 없고, 수사기관인 검찰조차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대로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전속고발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경쟁법상 기업에 대한 제재는 일반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성이 많다"며 "많은 나라에서 그 실질적 운용은 경쟁당국이 판단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공정거래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죄를 지은 기업에 대해선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행위 중엔 명백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법 논리에만 갇혀선 안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엔 "공감한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은 공정거래법에서도 반드시 형사 처벌토록 의무화 돼있는 만큼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극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벌 등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답변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검토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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