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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남윤인순 "4대강, 세계적 망신당했음에도 정부는 잘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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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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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김형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2.6.7/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김형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2.6.7/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습지 파괴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잘한 정책이라고 말해 국민들과는 심각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국제습지 어워드(The Wetland Globe Awards)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최악의 습지파괴 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했음에도 정부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답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남 의원은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22명이 사망했으며 각종 보는 누수현상으로 위험에 처해있고 대형건설사의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며 "가뭄에 속수무책이고 역행침식(하천의 침식이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진행되는 일반적 양상과 반대로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급속히 진행 되는 현상) 등 자연현상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공사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8조원 이상을 투자해 빚더미에 올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 회수대책이 없다"며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국가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법령을 무시하고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조원의 빚을 계상처리 하려면 올해 안에 친수구역(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 사업권에 대한 가치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형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는 수자원공사가 빚더미를 떠안고 망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그나마 남은 친수구역을 보호하려면 더 이상 4대강의 산과 들을 파괴하지 말라"며 "그 사업비를 아껴 수자원공사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사업자들에 대한 구상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사업하면서 3만3000평의 비닐하우스 농경지를 생태계로 바꾸는 등 보존가치 있는 습지와 더불어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며 "생태적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이와 더불어 30만명에 가까운 고용창출 중 69%가 고졸 이하의 사회적 약자였으며 전체 사업의 32%는 지방건설업체가 맡아 금융위기 극복, 근로, 복지 측면에 도움이 됐다"며 "수해와 가뭄에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담당한 것이 법률 위배라는 남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며 "18대 국회에서도 논의 됐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했다.

수자원 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친수구역 사업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 되면 사업 조성 후 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것이며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에 "부동산 경기가 전에 없는 불황임에도 그런 개발이익을 자신할 수 있느냐"며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수자원공사가 완전히 망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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