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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박상은 "경제활성화 위해 추경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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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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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7.20/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7.20/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반기 경제가 경색국면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한데 정부가 균형재정 타령만 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선제적 부양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적극적인 추경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택대출 규제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 논쟁과 관련, "경제민주화란 개념은 앞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개념으로 정립돼야 한다"며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대출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늘어나는 등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의 누적부채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에 대해선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권력기관화가 초래한 결과"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휘발유와 생활물품 등 담합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주문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게 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한 가운데 있는 해운, 조선 경기 또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조선기업에 대한 제작금융 지원 등 선제적인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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