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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3호 법안'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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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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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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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손해액의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로 확대된다.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상을 해줘야 할 대상도 많아지고 손해액도 커지는 셈이라 재계 및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제4~7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오랫동안 정·재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됐던 주제라 법안이 통과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는 1인 또는 대표 피해자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따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해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세연 의원 측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며 "다음주 화요일에 열리는 실천모임 토론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조만간 3호 법안으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은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골격을 그대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첫 집단소송법으로 2005년부터 시행해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 관련법령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이 제도는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탈취와 전용(轉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김 의원 측은 "하도급거래에만 해당되는 제도를 모든 공정거래 관련법령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기업은 앞으로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악의적 계약위반, 배임적 증권거래법 위반,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 소송만 해도 민사 반독점법 소송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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