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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이라 쓰고 방탄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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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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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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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이라 쓰고 방탄이라 읽는다?
"그분 참 고수에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가 지난 1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응하겠다" 답하자 일선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내놓은 반응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처럼 128석의 제1야당 원내대표인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검찰에게 먼저 "체포영장을 가져오라"고 역공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현역 의원인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억대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을 구속하며 거칠 것 없이 진행되던 검찰의 저축은행 정치권 로비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수사속도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검찰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는 검찰의 수사에 여러 이유를 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꺼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 같은 태도는 저축은행의 로비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뿐이다. 현금이 오가는 정치자금사건은 공여자와 주변 인물의 진술이 핵심 증거역할을 한다. 물적 증거와 달리 사람의 '입'에 의존해야하는 만큼 검찰로서도 박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듣지 않고선 제대로 된 의혹규명이 어렵다.

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단 한번도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은 채 "체포영장을 가져오라"는 박 원내대표의 반응이 순수하게만 비쳐지지 않는 이유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직후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자고 주장한다. 이들이 내놓은 명분은 '민생'.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 임기말 숱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뤄둔 채 정쟁에 바빴던 여야를 지켜본 국민들이 이에 납득할지 의문이다. '민생'이라고 써놓은 임시국회를 '방탄'이라고 읽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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