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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체포동의안 처리 위한 표단속 본격화… '선진·무소속 협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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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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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2.6.22/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2.6.22/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새누리당이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비해 당 안팎을 상대로 표(票)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149명)만으론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은 30일 검찰이 민주당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31일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그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 그러나 현재로선 '가결' 쪽으로 당내 여론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상당한 역풍(逆風)에 시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부결시켜서도 안 된다는 게 정 의원 사례의 교훈이었다"며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데 당내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직자는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따로 당론을 정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의 가부를 정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와 달리 박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만 당론을 정해 가결 처리할 경우 "'2중 잣대'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민주통합당 출신의 박주선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되자 야당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넘어오면 자당 정 의원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표결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나 불응한 사실을 들어 "박 원내대표는 불구속 수사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했던) 정 의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선진통일당을 비롯해 친여(親與)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도 '물밑 접촉'을 통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초 오는 2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합동연설회 일정을 오전 11시로 당긴데 이어, 런던올림픽 참관 등을 이유로 해외출장 중인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31일까지 귀국해 달라"고 통지했다.

새누리당은 또 일부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것으로 보고 이들의 표결 참여 또한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중단 없는 국회 쇄신에 대한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초선인 황주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방탄국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결백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선진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역시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

선진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새누리당 정 의원·무소속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 판단에 맡겼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려 민주당 박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가 되는 건 옳지 않다"며 "일단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무소속 의원 측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아직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내달 2일 본회의엔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149명)과 선진당(5명), 무소속(4명, 강창희 국회의장 포함·구속된 박주선 의원 제외) 의원들까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58명으로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다.

물론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기권이나 반대표가 다수 나오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활용해 '무제한 찬반 토론'에 나설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 보고 뒤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설된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된 안건은 더 이상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찬성해야지 토론이 종료된다.

결국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필리버스터 안건이 되면 새누리당과 선진당, 무소속 의원들만으론 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 관련 안건은 찬반 토론을 허용치 않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이 같은 국회의 선례를 무시하고 박 원내대표 구하기에 필리버스터를 악용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후진화에 활용하는 꼼수 정치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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