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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계동사옥 높게 못 올린다…헌재, 역사문화지구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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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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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현대계동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 층수를 제한한 개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증축을 하더라도 여전히 층수 제한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현대건설 등이 2008년과 2009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76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의 일종인 '미관지구', 나아가 필요한 경우 세분화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구 내 토지에 대해 선별적, 부분적, 예외적 이용제한 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일괄적인 건축제한 부과 이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문화재나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인근에 나대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의 내용이 아무런 층수 제한 없는 건축물의 건축, 재축, 개축하는 것을 보장받을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지구내 건축제한이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역사문화미관지구'내에서 건축제한은 문화재 미관이나 보존가치 증대를 위한 미관상 목적의 층수제한일 것임이 일반적으로 예측된다"며 이 사안의 재산권제한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서울시장은 2007년1월 서울시 종로구 계동의 현대건설 사옥 토지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북촌과 문화재인 경복궁, 창덕궁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경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대계동사옥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4~5층을 넘지 못하게 됐다.

현대건설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0년8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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