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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주부' 속이고 보험계약 후 살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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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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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라고 속인 노래방 도우미가 살해됐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김모씨는 2011년 8월 H보험사와 보험가입금액 1억20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직업을 '주부'라고 답했다.

이후 2011년11월 김씨는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다가 이씨로부터 목이 졸려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부모는 H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운 판사는 김씨의 부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는 동안 손님과 속칭 2차를 나가기도 한 사실이 있다"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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