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美 의회, 임시 지출법안 합의…1조470억달러 규모

머니투데이
  • 최은혜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08.01 08:44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미국 의회가 2013회계연도 첫 6개월간 적용되는 1조470억달러 규모의 임시 지출법안에 3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2012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부터 적용되는 지출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2개월이나 앞당겨 지출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의회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절벽(fiscal cliff)' 이슈에 매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 증액에 합의하면서 통과시킨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채무 상한을 높이는 데 합의하면서 민주당은 예산 지출 규모를 최대치인 1조470억달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공화당은 그보다 낮은 1조280억달러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면서 2013년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10월 1일부터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양당의 합의로 이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되는 1조2000억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인 '강제 조정'(sequestration)을 피하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상하원이 합의한 예산안은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의회 표결은 9월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과 각 조항의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의회가 6주간(8월3일~9월9일)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