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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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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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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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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앞으로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는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20년간 금지된다.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단둘이 있다는 점과 택시기사의 승객 대상 범죄가 증가해서다.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또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됐다.

따라서 시내·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하며 오는 12일 첫 시험이 실시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는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청구한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청구한 경우, 실제 주유한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해 청구한 경우 등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자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차량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3개월마다 1회, 5년을 초과한 경우 2개월 마다 1회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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