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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부동산' 팔아먹은 토지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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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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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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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30년 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팔아넘겨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일 수십년간 소유자 변동이 없고 향후 개발가치가 있는 수도권 인근 임야 등에 대해 서류를 위조,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시가 50억 상당의 임야를 시세보다 싼 35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김모씨(45) 등 토자사기단 3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의 의뢰를 받고 토지소유자 행세를 한 이모씨(40·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십년간 소유자 변동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없으며 향후 개발이 예상돼 가치가 있는 수도권 인근 지역 소재 임야 등을 선정하고 매수인을 물색하는 등 토지사기단의 총괄기획을 맡은 혐의다. 윤모씨(60)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으로 '활약'했다.

이모씨(64)는 부동산 소유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매매가 성사되도록 바람을 잡고 속여 얻어낸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여성 이씨(40·여)는 윤씨와 김씨가 위조해온 주민등록증을 악용해 토지소유자 행세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토지(임야 3만1636㎡·약 9587평)가 30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다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부동산임을 확인했다. 해당 임야는 시가 50억원 상당(3.3㎡·1평당 31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시지가로는 약30억원(1㎡ 9만5000원)이다.

'먹잇감'을 물색한 김씨 등은 윤씨 등과 함께 소유자 명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이어 한달 뒤인 4월 사업상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A씨(53)에게 부동산 중개인으로 가장해 접근,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으로 A씨를 안심시킨 뒤 6월15일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임야를 35억원에 급매하겠다며 계약금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에 담보가치 높은 부동산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김씨 등이 접근했다"며 "이들은 경기도 일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장 취업해 명함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자신들의 신원을 숨긴 채 토자시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속칭 대포폰을 여러 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임야 등 지방에 위치한 부동산은 매수인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어린 자녀 명의로 등기돼 있거나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고, 활용하지 않는 임야는 현지인조차 소유자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기단의 표적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사기단은 대부분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거래 전 실소유자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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