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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5% 상향 조정 합의…세법개정안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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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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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2012.8.1/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2012.8.1/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준 비율 이상은 기업이 세금을 반드시 납부토록 한 제도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조정은 대기업의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부의장은 최저한세율 1%P 인상으로 연간 100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등 세제 개편으로 1조 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이날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을 비롯해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공약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아진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재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게 됐다.

당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정부 측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신설한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부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조세 개혁 필요하다"며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에 좀 더 증세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소득세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역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부의장은 정부가 개편안에 담은 자본·금융 소득세 강화와 관련해 "일부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며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을 예로 들며 "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서민 금융에 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나 부의장은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 지원 폐지는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서민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베이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해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역모기지 대상 요건 완화 등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한 세제 개편안 중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나 부의장은 "골프장 소비세 인하는 부자 감세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 퍼블릭 골프장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 지자체에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토록 해 고액 탈세자를 적발, 추징하기 위한 기반 조성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고가사치품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와 재정 지출을 연계한 효율적 관리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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